군산시의회가 지곡동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신축중인 지상 29층 규모 고층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또 다시 공식 제기했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하지 않은 사유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한 사유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의 권익위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 은파호수공원 주변 다수 공동주택 건설 허가 관련해 어머니 품과 같은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며 “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17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내용은 ‘시민의 공공 자산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이는 은파를 사랑하는 시민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하였는데 지곡동 산137-1 진입도로(중로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은파를 두고 차량 진입까지 제한하여 보호하자 하고, 한쪽에는 없는 도로까지 개설해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의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중로2-16호선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지 않은 채 존치,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함에 따라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다”며“다른 곳들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 도로는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업자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 주체이며 군산시가 비용을 부담해야는데, 시 관련부서 협의 도중‘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며“건축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도로개설을 하라는 것은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사업승인 전 도로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곳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해당 건축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련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으며,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중로’개설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존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등 교통 편의를 위하여 존치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