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취득 제한, 면허 자격유지검사 강화, 감차지원금 증액 등 초고령 택시 기사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반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양도·양수 외에 신규 면허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양도·양수 없이는 세대교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차위원회에서 매년 택시 감차 보상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그 보상 수준이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 미치지 못해 거의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에서 감차 보상을 통해 감차계획을 달성하고자 해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의 경우 상한연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고가의 적성검사료를 지불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 ▲정부는 시민과 초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택시 교통 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