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 한 지해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문을 연 국가관리무역항이나 현재 군산항의 모습은 전국 항만 물동량의 1.5%를 처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출 물동량의 약 10%와 수입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며,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은 5% 미만으로서 항만 이용실적은 처참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항로와 정박지의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항만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군산항에는 300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유지준설을 위한 예산은 고작 100억 원으로서 100만㎥ 밖에 준설을 하지 못해 매년 200만㎥의 토사가 계속 쌓여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 악화는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다”라며,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인 274만 톤이 줄어들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군산항의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은 계획 수심보다 턱없이 낮아 대형 선박들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의 경험이 있고,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하역사, 화주 등 국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죽하면 군산항이 아닌 평택항, 목포항 등 다른 항만으로 뱃길을 돌리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개청 이후 청장 23명의 임기는 평균 1~3년에 지나지 않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청장이 30%나 되는 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준설예산 증액 요구나 군산항의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되어 왔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 100억 원으로는 한 해 쌓이는 퇴적토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으니 정부는 군산항 준설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할 것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로 및 정박지 수심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