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직전년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보통교부세에 감액 페널티를 주는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라며, “강임준 시장도 지난 6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인력 전문화와 축제 지원부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행안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폐지에 덩달아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2월 기준 행사·경비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군산시가 받은 -18억원과 같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앞으로 없어지지만, 지방보조금이 절감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21억원과 같은 페널티를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올해 보통교부세 -21억원 패널티를 받을 때만 해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세출 결산액의 4.28%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8%로 2.52%나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성립 전 행사들에 대해 매년 수없이 질타하고 강력하게 지적했다”라며, “그러나 올해도 많은 사업들이 의회를 비웃듯이 추경성립 전 집행이 됐고, 나아가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두 개의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2025년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의원님들은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의 경우 부서장이 기준심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부실한 세부계획에 만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일회성 사업으로 당연히 일몰될 사업에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고 지원중단사업으로 분류하는 ‘눈 가리는 아웅’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 절감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