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기간·신청 및 허가 사항, 사용료와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 했다. 

김영란 의원은 “관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모임·교육·동호회 활동 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