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에서 시의회 상임위 회의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은 지속돼 왔지만, 이번처럼 시의원이 직접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상임위 생중계 당위성 및 필요성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8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24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시의회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따른 시민들의 비난과 질타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자성했다.

이어 “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면 시민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소통 단절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군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운영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꼽았다.

그는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21년 11월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한데 이어, 본회의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은 중요한 논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 만을 접하게 된다”며 상임위 미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는 회의 현장을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의원들이 더 성실히 준비하여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여 주기식 발언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도 우려되지만,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가능해 궁극적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생중계의 경우 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와 예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플랫폼을 활용한 저비용 중계를 도입하거나, 현재 본 회의처럼 상임위 회의를 녹화 후 일정 기간 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회의록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방회의별 회의 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의회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규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모든 광역의회에서는 회의를 생중계하고, 기초의회도 중계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군산, 전주, 김제, 남원, 임실을 제외한 9개 의회에서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해왔으나 군산시의회는 예산부담 및 생중계 부작용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시의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