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교통안전과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1948년부터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를 이분화하는 주된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2021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자치경찰의 활동은 아직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경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비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인 셈으로,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의 교통위반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은 아직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년간 시범·관리해 경찰청으로 무상 대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 장비 설치와 2년간 관리 비용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정작 단속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국가로 납부되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는 ‘좌향기성’의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2020년부터 23년까지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1대로 설치비용은 66억8천5백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191대의 단속장비를 통해 2023년 신호·과속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1만307건으로 최저금액으로 환산해보면 47억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예산이 군산시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에 고스란히 다시 사용되어 진다면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의 안전은 크게 확보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확보 등 자주적 활동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대부하였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반환과 더불어 자체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에 귀속될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 전환 사례는 우리에게 앞으로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에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전환을 당장 검토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를 구축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시 지역 교통안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각 시·도의회의장, 각 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지사, 각 시·군·구에 송부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