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공급 확대 촉구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의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떠오르는 군산, 현대중공업의 건설로 군산은 더욱 더 활기찬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의 도시 군산, 국제해양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은 전북의 희망이고 서해안의 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처럼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도 미래 군산발전에 중용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방관했던 에너지 공급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조속히 확대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적정수준의 에너지 사용권 보장은 오늘날 선진국의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데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다시 도시가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2008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법을 시행함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석유시장의 원유가가 120~130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계속해서 치솟는 고유가로 말미암아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과다를 해소시킬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었지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공급관 연장 100m 내 30가구 이상이면 신청 시 가능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만 있을 시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는 관료매설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공급 인입매관까지 연결과 가스차단 장치 공사비는 가스공급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 부담토록 되어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부 공사비만 300만원 이상이 들고 공급관료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그 대책과 대안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연료비 부담으로 단독주택 살고있는 주민, 서민들, 경로당 노인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에도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872 세대와 배관길이 15Km가 연장되는데 그치고 아직도 인근도시나 타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전주시는 단독 주택 보급률은 34.7%이고 군산은 0.3%로 도시가스 관로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기준 군산은 28Km, 익산은 99Km, 전주시는 316Km인 것을 감안해 보면 새만금 시대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떠오르는 군산시로서 에너지 사회복지 수준이 최하의 수준인데 이래 가지고는 살기 좋은 선진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나 도시가스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나 목포시는 작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시비 3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관을 120Km를 추가 매설하기로 하고, 산자부에 지원을 요청,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단독주택을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융자산업 대상에 포함해 단독주택 공급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로 했고, 산자부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단독주택 공급 확대사업 비용 중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부융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데다, 전주시가 단독주택 거주 시민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대하여 단독주택 보급률을 87%로 끌어 올린다는 각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공익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도시가스 배관이 단독주택이나 에너지 소외 계층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렴한 연료공급을 받고 청정 연료를 써 환경도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해 주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좌)∙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김우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래범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산 서쪽 월명산 자락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걱정과 한숨, 신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산시는 과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중장비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 공장은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긍지는 드높고, 희망은 부풀어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작금의 자랑스런 군산이 되기까지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군산시민과, 과거 근대화 ․ 산업화 ․ 민주화라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땀흘려 일해온 우리선조와 선배제현(先輩諸賢)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군산이 역동적으로 도약을 해나가는 이시기에 한켠에서는 걱정과 한숨으로 탄식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월명산자락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해신동의  연로한 노인 어르신들이십니다. 해신동 고지대는 6․25전란이후 실향민과 재산이라고는 몸 밖에 없는 극빈 계층이 모여 바다와 공장을 생업 터전으로 삼아 살아오신 주민들입니다.

풍어를 구가 했던 한때는 해신동 수산업 경제가 군산경제의 한축을 담당했으며, 청구목재등 합판공장이 호황을 구가 했던 시기에는 남녀노소 산업역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군산발전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조국 근대화의 산업역군이었으며, 그들의 노력이 한알의 밀알이되어 오늘의 군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오늘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퇴조되고 지역이 낙후되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고지대라서 재해위험이 있으니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8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21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신동 고지대는 21개지역 중 6개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고지대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크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함께 “고지대 불량 주거지 공원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는 떠나야 하는 숙명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도, 공원화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현지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현지 주민한테는 고통과 부담만을 줄뿐입니다. 현재 해신동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이와같은 사정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달 8월초에 보상이 통지된 해신7통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132명의 주민중에는 내 땅 한 평 없이 옹색한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분이 50명이 있습니다. 탐문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대략 평균하여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선이었습니다.

내땅과 건물을 갖고있는 나머지 66명을 합쳐서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3,000만원에서 3,200만원 선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도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계도 어려운 노인분들이라서 1,2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도 가입 했을리 없어서 국민임대주택도 제3순위 밖에 안됩니다.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황혼기에 크든, 적든 내집 한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늙어 말년에 내집을 떠나 전․월세로 전전해야하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리해석하면 군산발전의 1세대였던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할일을 다하셨으니 적은 보상비라도 받으시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있는 본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조그만 공간이면 족합니다. 원룸규모 또는 그것보다는 약간 큰 13~15평형의 소평형․서민형 공동주택이면 될것입니다. 주공의 국민임대 주택이든 군산시의 시영APT든 주거이전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래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현안의 문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