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 명품도시군산! 말로만 되지 않는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군산,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명품교육도시 군산, 요즘은 명품도시 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군산시민 모두 군산시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많은 구호는 내걸었지만 문동신 시장님의 민선 4기 취임2주년을 되돌아보며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괄목한 성과를 내었지만 불과 20여%의 기업만 가동되고 있어 아직도 미착공 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공단지역을 비롯한 시내지역에는 불법주정차로 사고위험의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ㆍ불법개조등으로 지역도심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미확보로 여러 위험요소가 많고 자칫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대책 없이 허가되어지고 있어 군산시의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7년부터 08년 8월 현재 다가구주택 현황을 보면 각각 109건, 350건 총 459건으로 타 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중심에 있는 오식도가 356건으로 전체 78%로 제일 많았고 군산시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곡동 35건, 수송동 24건으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원주시를 보면 07년, 08년 8월 현재 각각 226건, 120건 총 346건으로 이는 인구가 07년 10월말 30만을 넘어 매월 평균 약 470명씩 증가하여 08년 7월말 30만 4,620명인 원주시는 다가구주택이 줄어드는 반면 인구의 증가의 폭이 적은 군산시는 오히려 321%가 증가 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459건의 건축주의 주소를 보면 서울ㆍ경기지역이 25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고 군산시는 101건 22%에 지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타지역의 투기꾼들이 군산시를 난개발로 몰아세우고 차제에 군산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산업단지 및 새만금지역 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을 보면 지난 2월부터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8월 중순이 넘어서야 간담회를 통해 알렸으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설명을 통해 주민설득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MOU 체결은 8월, 주민설명회도 아닌 주민대표 설명회가 9월로 되어 있음은 주민을 무시하고 상임위 의원들에게 의견청취가 아닌 사업시행 통보를 하는 안하무인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후진적 행정이 아직도 군산시에 잔재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동신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로는 군산시 발전은 멀리 돌아 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시고 말로만 하는 열린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열린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123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입주 및 입주예정인 분양아파트 약 13개 단지 7,158세대 중 특히 수송1ㆍ2지구에 절반이 넘는 7개 단지 4,225세대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아 H단지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시청 앞에 지난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지난 13일에 이어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서울에 있는 H아파트 본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유독 군산시에 건축되어진 아파트가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는 입주예정자 뿐만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후에 건축되어질 아파트에 혹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입주예정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속 알맹이는 차이가 나듯이 군산시가 타 도시의 외형만 흉내 낸 짝퉁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군산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가 되었을 때 진정한 명품도시 군산이 탄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동완(좌)∙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4기가 이제 중반을 지나 구체적인 정책적 수확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들은 군산경제에 대한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마련하려고자 분주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능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협력하는 입법이 대부분이라는 비아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대 의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원발의 된 조례안 및 조례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는 우리 군산시의회와 의회구성원들의 깊이 있는 자기반성도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례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고,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산의 지원관련 조례와 상위 법률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조례를 제외하고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조례를 근거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는 당초 2005년 5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⑥항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미흡하게 지원하고, 시설의 냉난방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매우 무더웠음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⑦항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제22조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도 건강검진비의 지원, 간․급식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소요비용 및 단가, 물가의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고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창의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대안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대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5년 4월 30일 공포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의 “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르는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생색내기식 기금조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도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역사이며 정신이고 후손에 대한 교육의 모태입니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산업에 비하여도 뒤떨어지지 않은 투자우선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창달은 시대를 더해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순히 문화단체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관행적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재정적 기틀을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3월 17일 공포된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기본계획수립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군산시 전반에 걸친 보행환경개선 및 단계별 사업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군산시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총 도로연장 2,270개 노선에 1,391Km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5년이 넘는 동안 총 사업실적은 인적이 드문 공단과 외항 등에 집중적으로 사업으로 시행하여 이 중 약 0.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3.9Km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군산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입법취지와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외에도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최근 공포된 군산시 우리말계승발전지원조례,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함께 시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음은 물론 실천계획조차 등한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본 의원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과 함께, 제정된 조례를 업무수행의 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