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에 따르면 2023년 관내 50인 미만 산재사고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건, 2022년 3건에서 3~5배 가량 산재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달 24일 모 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의 경우 대부분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여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관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3,538개소로 전체 기업체 수 3만 2,870개소 중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내 중소 영세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전현철 지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좋은 기회인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