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리 결과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나온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 이러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군산시가 제기한 이 소송을 지난 2021년 1월 기각했고, 시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1년 2월 헌재에 제기했으며, 마침내 3년 여 만인 28일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군산시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을 진행했던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해 관할권을 다시 다투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할 경우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종지부를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