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은 당초 행정안전부 결정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부안과 김제로 결정하는 데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 이러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군산시가 제기한 이 소송을 지난 2021년 1월 기각했고, 시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1년 2월 헌재에 제기했으며, 마침내 3년 여 만인 28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
헌재가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중분위 관할 결정을 계기로 불거진 새만금 1.2호방조제의 관할 다툼은 일단락됐다.
한편,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 논란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행정관할 결정에 미칠 영향 및 심의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