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주최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 광경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군산시민들의 더욱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 결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던 ‘구 지방자치법’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이후,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권 심의마저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국한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 상태인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까지 사실상 김제시로 넘겨줄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호 방조제 관련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군산지역 주요 관심사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 일각의 이러한 분위기는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 진행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만금 1.2방조제 관할결정 및 신항만 방파제 중분위 심의 등 새만금 지역의 행정관할 진행상황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렇다보니 오는 5월 신항만 방파제 행정관할 등에 대한 중분위 심의를 앞두고 군산 각계 각층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민 관심은 오히려 한풀 꺾인 채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문제는 새만금 행정관할에 대한 군산 지역사회의 이러한 관심 저조가 자칫 군산에 불리한 관할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군산지역은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중분위 관할권 첫 심의가 열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벌여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의 결의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관할 결정 보류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세종시 정부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중분위의 관할결정 보류를 촉구하는 등 군산시민들의 권익 대변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결정이 다소 미뤄지긴 했으나, 오는 5월에 중분위를 다시 앞두고 있어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은 특히 최근 헌재의 헌법소원 기각 이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함은 물론, 1.2 호 방조제 관할결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지역사회 분위기 마저 침체돼 있어 자칫 중분위 심의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분위 심의를 앞두고 군산시의회 등을 주축으로 집회를 열어 관할권 결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시민의지를 결집했던 것처럼 오는 5월 중분위 심의에 앞서 군산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재결집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결정을 놓고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신항만 방파제와 연계해 인식하는 등 최근 헌재 결정 이후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정확한 홍보 방안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헌재가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9년 전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1.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일 뿐이지, 지난해부터 군산시와 김제시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 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만큼 앞으로 군산시,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데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