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