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소룡동 소재 자동차업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50대)씨가 롤러 기계에 머리 부분이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공간에서 실내 차량 주행성능평가에 쓰이는 동력 측정 장치인 섀시 다이나모미터의 레일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설비의 일부인 30t 규모의 롤러 장비를 굴려서 이동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옥구읍 소재 D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A(60대)씨가 철제 구조물에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묻은 콘크리트 부산물 제거작업을 진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산업재해 사고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2023년도 관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633건으로 이중 사망 12명, 6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업장별로는 5인~49인 사업장이 254건으로 1/3 가량을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재사고 현황은 ▲2022년 453건(사망 7명, 부상 446명) ▲2021년 525건(사망 7명, 부상 5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의 경우 0.95퍼밀리아드로 전년 대비 0.82 보다 0.13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이를 비웃기라한 듯 오히려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잇따른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강화돼야 하고, 노동자들도 근로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매년 산업재해 발생 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산재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