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만큼 양형을 변동할 사정이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청탁 등의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합수단은 신영대 국회의원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