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등록 이전에 임의로 해당 부지를 타 회사에 매각한 업체가 관련기관에 의해 첫 고발조치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는 군장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공장등록 이전에 산업단지공단에 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장용지를 임의로 매각한 A산업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군산경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군장산단 입주기업인 A사는 지난 2007년 11월 9100㎡(2700여평)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등록과 산단공 처분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B업체에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집법은 공장용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공장등록 이전에 부지를 처분하려면 업무처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의 처분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입주업체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경우처럼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군산은 앞으로많은 기업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