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GCT)이 지난 2004년 컨테이너부두 임대계약 당시 2007년까지 약속했던 항만시설 직접투자계획 중 터미널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올해 8월 23일까지 달성키로 된 43만TEU의 화물 유치계획도 오는 2012년 8월 23일로 3년간 연장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GCT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만시설 투자계획중 터미널정보시스템의 투자와 관련, 국가는 2014년까지 투자계획의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보증금청구를 보류토록 하는 한편 오는 2012년 8월 23일이후 1개월이내에 화물유치실적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정산토록 했다.

이에따라 GCT는 연장된 기간만큼 항만시설투자와 화물유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GCT는 지난 2007년 국가가 항만시설투자계획과 화물유치계획을 제대로 이행치 못했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국가의 수심확보이행의무불이행과 배후부지사용가능시점 산정불합리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GCT는 지난 2004년 8월 부두임대계약 당시 2007년 8월까지 CFS등 지정시설과 정보시스템구축등 부두시설에 98억여원을 투자하는 한편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동안 43만TEU의 화물을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