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6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윤 장관과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 방조제와 앞으로 조성될 방수제는 국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양도 양수가격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농지기금은 현재 조성된 매립지가 아닌 공유수면 매립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 양수 가격에서 제외되도록 기재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하지만 일리가 있는 건의 사항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근원적인 수질 오염원 해소와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중심의 정부차원 T/F팀 구성 운영과 함께 현업축사 철거비 2,5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세부사업과 연계사업 중 신규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마무리 답변에서 "새만금에 직접 와 보니 대역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조제 등 기반시설에 기 투자한 국비와 이자, 농지기금과 이자, 앞으로 축조할 방수제조성비를 합한 금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산업단지로 조성될 미래가치를 반영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감정평가 금액을 3.3㎡당 5만2천원으로 산정한 상태다.

이 감정가격대로 매립면허를 양도‧양수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포함해 3.3㎡당 50만원을 넘게 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푸동‧빈하이 특구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3.3㎡당 10만원～20만원 수준에 달해 새만금의 대중국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에 공유수면 매립권 무상 양도양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