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전주지방법원에 ‘새만금방조제 지적공부등록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김제시는 새만금 행정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변 시군을 배제 한 채 새만금 측량사업 신청서를 군산시에만 제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승인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며, 법원은 오는 22일경 첫 심리를 열 계획이다.

김제시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이달 하순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을 앞두고 방조제 토지 신규등록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낳고 있다.

우선 당장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에 앞서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공부 등록이 필요한데도 김제시가 행정구역 논쟁을 자초해 오히려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서 결정하고, 불복시에는 대법원 판결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급한 현안인 방조제 지적공부 등록을 김제시가 법적 분쟁으로 가로막고 나선 것은 자칫 새만금 방조제의 부실 관리를 초래해 방조제 도로개통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민들은 “이달 세계 최장의 방조제 도로 개통을 앞두고 관광효과 등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김제시가 방조제 지적공부등록 관련 가처분신청을 내 유감스럽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중앙분쟁위와 대법원 등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사안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무분별한 대응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는 6일 현안 조정회의에서 “새만금행정구역 설정은 올 연말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끝나고 전 구간이 개통된 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결정 취지를 공고하는 등 구역설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 상정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