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임시 운영 관리권이 군산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기간 중 방조제 구간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최종 결정 이전까지 새만금 방조제는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이 확정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총 28.7㎞ 새만금방조제 중 25.7㎞ 구간은 군산시의 관리권에 포함됐다.

군산시는 “방조제 개통 후 우려됐던 관리주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존중해온 해상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한 “이는 그동안 군산시에서 주장해온 논리를 정부가 인정한 결과로서 향후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그동안 내땅찾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간 불협화음과 갈등을 초래해온 김제시에 대해 “해상경계선이 어업허가 및 각종 단속행위 과정에서 경계선으로 작용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인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것”을 김제시에 공식 촉구했다.

김제시의 행정구역 주장에 대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일제의 왜곡된 산물로만 간주하고 지자체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조차 자의적으로 각색하는 등 새만금의 거시적 발전을 저해하고 볼모로 삼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획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진될 사안”이라며 “향후 행안부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도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이번 농식품부의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기준과 기존 헌재 및 대법원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 기준이 적용되어야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