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전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동차 매매를 한 사람들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상속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른바 대포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이전등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차량 매매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차량이전 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