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국 92개 경제자유구역지구 중 사업실적인 낮은 35개 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일부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주변 개발권을 두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입장차를 드러내는 등 지정 2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장국가산단지구 17.4㎢,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18.7㎢, 관광지구 9.9㎢), 고군산군도지구 4.4㎢, 군산시 배후지구 16.6㎢ 등 총 4개 지구 66.9㎢(2026만평) 규모로 지난 2008년 5월 지식경제부에 의해 지정됐다.

 오는 2020년까지 5조1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이 구역의 전담행정기관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같은해 8월 개청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이 구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88.9%를 민간에 의존해야 함에 따라 민간투자유치가 개발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가 지정해제를 검토 중인 지구는 고군산지구∙군장국가산단지구∙군산배후지구(옥산) 등 3곳의 38.36㎢가 해당된다.

 지경부는 이곳 3개 지구 해제 검토 의견에 대해선 ▲고군산지구는 가용면적 부족 등 투자환경이 열악해 시행자 부재, 수익성 부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군장국가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 기 조성된 곳으로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군산배후지구는 관광∙산업지구 등에도 주거계획이 있으므로 별도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고군산지구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 등 환경이 나아져 민간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자청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군장국가산단은 이미 개발이 끝나 현재 가동률이 63%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외국인 투자환경을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하며, ▲군산배후지구는 애초 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된 곳으로 산단이나 관광지처럼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 유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지역인 만큼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군산시 입장차

 이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조정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5곳 모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군산시 관할 사업지구는 직접 개발하겠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향후 새만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특구유지가 필수적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산시와 일부 시민들은 군장국가산단과 고군산군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장산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고군산지구는 여건상 민자유치가 쉽지 않은 등 단기간내에 개발이 어려워 민원발생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개발의 완료로 분양이 거의 끝난 군장국가산단지구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관리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미가 없다.

 또한 이미 개발완료로 국내기업들로 분양이 거의 이뤄진 군장산단은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과 맞지 않다.

 현재 단지내의 도로∙공원∙상수도∙청소 등 유지관리는 군산시,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군장산단내 입주관리는 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혼선만 안겨주고 있다.

 고군산군도지구는 토지가격이 높고 녹지의 과다로 실제 개발가능부지가 협소해 투자환경이 열악, 지난해 9월 미국의 해양관광지 전문개발업체인 페더럴사가 사업성부족으로 투자를 포기하는등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구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을 통제받고 있어 개발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물론 상공회의소등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군장국가산단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했으며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을 위해 고군산군도지구 역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16일 전북도 의견을 듣고 곧바로 서면평가에 착수한 뒤 9월 현장 실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10월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