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시의회 경제산업국 행정감사에서 이종예 경제과장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군산시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이 밝힌 자동차 산업육성은 현재 GM대우과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과 대학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조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받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시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조선소가 입주하나?

군산시가 본격적으로 조선소 유치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이다. 5월에 조선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과 조선업체를 상대로 상담을 벌였다.

현재까지 군산시와 입주 상담을 벌인 조선업체는 9개 업체이다.
시가 그동안 상담을 벌인  대기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주),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STX 조선(주) 5곳이다.

중소형 업체는 SLS조선(주), IRC(주), INP중공업, 세븐마운틴(주)과 상담했다.

조선소 입주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업체는 INP중공업, 세븐마운틴(주), STX 조선(주)이며 나머지 업체는 조선용 블록(선박용 대형후판구조물)공장 등 조선관련 공장 입주를 타진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주)은 대형골리앗 크레인 생산공장 입주를 상담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소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의 요구는 군산시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많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LG그룹 부지 와 한국중부발전소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LG와 한국중부발전소 입장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업계시각이다. 

조선용 블록공장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조선용 블록은 무게만 해도 수백톤이 나가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난 GCT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GCT 부지 면적은 192,000㎡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군산GCT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GCT부지 조선업체 사용허가를 군산해수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군산GCT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지정돼 있고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해수부 가 허가문제를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에서 GCT부두를 일부만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석탄부두 예정지를 잡화부두(조선관련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부두)로 바꾼다는 것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석탄부두 예정지를 잡화부두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조선업체와 군산시 등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다. 

또한 물동량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포트세일

정부의 항만정책은 지난  2001년도에  세워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동량연동개발방식(트리거룰 Trigger Rule)을 채택했다. 목표연도는 2011년이다.

트리거룰 방식은 한국수산개발연구원(KMI)내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항만 물동량 예측심사를 통해 물동량 증가여부에 따라 항만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군산항에 잡화부두(조선관련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부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방법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잡화부두를 개발할 정도의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항만 관계자들의 말이다.

군산시는 조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내년에 7,000만원을 투자해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군산에서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선산업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