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말로 종료 예정됐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의 취득금액과 주택 소유유무에 상관없이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4%의 취∙등록세율을 50% 감면받아 2%로 납부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대상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주택자(본인명의 주택 1채)가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은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에 주택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11년12월31일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 등 취득행위를 하고 ‘11년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주택구입을 고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