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임대아파트전북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주요골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임차인 보호 내용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도공공아파트의 매입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