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과 오송∙오창 21.33㎢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개발계획안을 구상중이다.
지식경제부 또한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연내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규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은 충북도를 비롯 경기도 안산과 시흥, 화성 일대 218㎢ 규모의 경기만, 강원도의 강릉∙동해∙삼척 동해안권, 전남도의 서남권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총 4곳이 신규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제청)의 경우 지난해 경자구역 구조조정에서 ‘군산 배후단지(16.6㎢)’가 해제되면서 전체 66.9㎢에 달했던 지정면적이 24.8%가 감소한 50.3㎢로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이후 3년 이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어서 지구 지정 이후 단 한건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경제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자구역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장점을 살려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로 총 면적은 571㎢로 제주도의 약 3분의 1 크기이며, 이 중 15.9%(90.51㎢)가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