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는 포트세일과 조선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간의 긴밀한 정책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오는 2014년 군산항 지방공사 설립이 계획돼 있어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당면과제로 조선단지 추진과 포트세일을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다.
조선단지는 산업자원부 소관이지만 항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산해수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조선블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부두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조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몇 개 조선소와 조선블록공장과 의사타진 중이다.
모회사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블럭조립 하청을 받아 군산GCT부지에 블록조립공장을 신설을 모색중이다.
현재 모 회사는 군산해수청에 군산GCT 부지사용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다.
군산시는 군산해수청이 블록조립공장을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다.
시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포트세일 역시 군산해수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는 군산항 포트세일을 벌이기 위해 화주와 선사 그리고 포워더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군산해수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례로 지난 11일 기아자동차는 수출대기차량 2,300대를 군산항에 환적한 후 미국 등지로 수출하려고 군산해수청에 입항승인을 요구했다.
해수청은 하역회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기아자동차는 광양항에서 환적했다. 시 입장에서는 차량 2,300대를 놓친 셈이다.
군산항 수심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격이다.
포트세일을 하는데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산항 수심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해양조사원은 군산항 6부두 진입항로 수심이 8m에서 6m60으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군산항을 이용하려는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해 포트세일에 피해를 보고 있다.
군산시는 수심문제에 대해 군산해수청의 처분만을 기다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와같은 사례들은 시가 의욕적으로 벌이는 사업이지만 군산해수청의 정책적인 협조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안들이다.
군산항과 관련해서는 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해수청과의 대화는 현안이 있을때 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의 결과는 미약하다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인식이다.
군산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군산해수청과 군산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은 항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과 시와 긴밀한 정책협조가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항만의 관리 운영권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항만의 운영과 관리권을 지방항만공사와 지자체로 이관을 계획중이다.
지자체로 이관 대상항은 속초 삼척 등 10개항이며 지방공사설립 대상항은 군산항을 포함한 울산항 광양항 등 10개 항이다.
현재 부산 광양항 항만공사가 설립됐으며 내년중에 울산항도 지방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군산항은 오는 2014년 항만공사가 설립될 계획이며 여기에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이길영 기자 (leegl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