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디젤·산업기반구축사업 미묘한 시각차

군산시 · 산업자원부, 지원예산 성격놓고

이정훈 기자 / 2007-01-15 11:23:07

자동차 디젤 및 산업기반기술 구축사업의 지원예산 성격을 놓고 정부와 군산시가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의 메카로 떠오른 군산지역에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주체되어 자동차 디젤연구소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200억 여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산업자원부에 국비 20억원이 확보됨은 물론 오는 3월까지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보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이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직도지원책과는 별도지만 사실상 직도와 관련된 인센티브 사업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지원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군산시는 직도관련 특별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직도사격장과 관련된 사실상의 인센티브 사업이라는게 군산시의 의견이다.

정부안 대로 균특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사실상 직도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난해말 산업자원부 인사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높은 상황이다.

다수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직도 산지전용을 허가해준 만큼 정부 역시 이 사업을 직도관련 특별예산으로 지원해야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군산시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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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07-01-15 20:21:21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직도가 필요할때는 알랑방구를 뀌더니
이제와서 뒷걸음치다니 말도 안되는구만!!!

하여간 2007-01-15 13:21:52

군산미래신문은 직도 국가지원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재 제대로 지원이 시작된 것인지 따져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속고 당해온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우리의 희생과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제대로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 떠넘기기와 진빼기 작전으로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다시 사격장폐쇄운동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