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법을 개정하는 것이 개발을 촉진할 핵심 열쇠라는 지적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작년 11월에 새만금관광단지 민간제안 우수사업구상자로 (주)석조를 선정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제안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우수사업구상자로 선정된 주)석조는 자본금과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해 30일 사업제안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법의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자기자본 확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못해 평가자체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경제법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 등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요건 모두를 충족했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관광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9,518억원이어서 민간사업시행자는 최소 952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국내건설업체는 상위 100대 기업 중 20여개 기업만이 해당되는 실정으로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특수성으로 이들 업체들은 시공참여는 관심을 보였지만 컨소시엄의 대표기업으로 참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사업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였지만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해 왔고, 일부 경제청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경제청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요건 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타 경제청과 공조하여 법령개정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도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경제청은 관광단지의 미래수익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인하, 잠재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