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군산 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는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동군산 개발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은 지난 수년 전부터 지역민과 동군산 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현 군산역 주변을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이 LH공사의 자금난으로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 요구는 더욱 커져갔다.

지난해 8월에는 지역구 시의원  군산시 관계자,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지역주민 등 18명으로 페이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역시 시민과 군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이전을 하기로 하고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중부발전소 부지를 공장이전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순조롭게 진행 되가는 것처럼 보인 페이퍼 공장이전 문제는 현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로 벽에 부딪쳤다.

현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업지구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페이퍼 코리아 역시 공장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변경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문제는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특혜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공장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페이퍼 코리아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도시계회만 변경해 놓고 공장이전을 하지 않으면 페이퍼 코리아측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것이 특혜설의 요지다.

동군산 개발을 위해 페이퍼 코리아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 특혜설이라는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시와 폐이퍼코리아는 특혜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 목적이 공정이전 이므로 확실한 이행약속이 담보돼야 한다며 구속력 있는 이전 계획 이행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는 환원이 불가함을 전제로 협약 기한 내 공장이전 미이행시 공장가동 중지 행정 조치 및 강제철거 동의, 용도지역 변경 전 이전대상부지의 토지계약 완료, 전북도 도시계회최종심의 통과 후 지형도면 고시, 모든 채권단 및 주주 동의서 제출 및 협약내용 기업공시 실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기반시설 부지의 토지신탁등기 완료, 학교부지 관리청에 무상 기부채납 등을 담보안으로 내놨다.

이러한 페이퍼 코리아 입장에 대해 시는 법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페이퍼 코리아 측이 제시한 방안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

시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발행과 군산시 예치, 공장의 주요시설과 부지에 대한 군산시 설정,  공장이전 50% 완료시 도시계획변경이 그것이다.

결국 공장 이전을 하지 않으면 군산시가 법적으로 페이퍼코리아 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

페이퍼 코리아가 공장을 이전 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혜설이 불식될 수 있다는 것이 군산시 입장이다.

반면에 페이퍼코리아는 군산시가 공장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달라는 것은 무리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처럼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호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페이퍼 코리아 공장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동군산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특혜라는 것은 음지에서 진행될 때 성립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시와 페이퍼 코리아가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특혜설은 자연스럽게 없어 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