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이 ‘영업 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처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의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의회가 조례로 법에서 정한 최대최인 월 2회를 기준으로 강제 규제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혀 위법성을 보완한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현행처럼 대형마트 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후 해당 영업점은 24일 영업을 개시한 반면 조례가 시행된 군산 등 다른 지역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준수했다.

 군산시는 이번 법원판결과 관련해 기존대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만 군산시도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경우 이번 판결에서 지적하는 위법성은 소멸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은 올해 5월1일자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시행에 돌입했으며,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이마트) 및 SSM 2개소(에브리데이 리테일<구 킴스마트>, GS슈퍼)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