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를 담은 관련 조례안이 5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오는 13일로 예정된데다 향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산지역 대형마트 등의 추석 이전 영업규제는 어렵게 됐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강행규정으로 정했던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군산시장이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강제로 정했던 의무휴업일 역시 매월 2일 이내에서 시장이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 통보, 조례안 공포예정 보고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0일 경과후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추석 명절 이전에 군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 재개를 기대했던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군산지역의 경우 10월 넷째주 일요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군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는 기존 의무휴업 때 처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쉬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