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하자보수금 지급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주택법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지연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비용지급을 의무화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하자가 발생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가 안 될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될 경우 시공사 의사와 상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보수 비용을 30일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등이 지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은 하자분쟁 조정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증금 지급 여부를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불합리함이 해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