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취업 2000’ 사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일반 업체가 고용인원 중 30% 내에서 청년(24세~39세)을 고용할 경우 군산시가 월급의 8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의무고용을 해야 하며, 월 급여는 150만원(세액공제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시행 첫해는 161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230명을 지원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업체에게는 고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청년취업 2000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을 150만원 이상 지급과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에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취업 2000 사업이 주로 제조업체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 고용인원이 적은 벤처기업 등 일반 업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6세)사장은 “본질적으로 청년취업 2000 사업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 등 일반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제조업체가 고용을 하는 것은 경기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시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사장의 주장이다.

김 사장은 “시가 의도하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일반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제조업체가 아닌 벤처기업 등 일반기업이 상시 고용인원 5명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시가 추진하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따라서 상시 고용인원을 현재 5명에서 2명이나 3명으로 줄여 벤처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모(53세) 사장은 “경력과 기술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첫 달부터 150만원을 준다는 것은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이다”고 말하고 시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첫 달부터 150만원 이라는 금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150만 원 이상 으로 해 준다는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취업 2000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고용인원 5명, 월급 150만원 이상 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은 저임금과 불안한 기업 전망으로 인한 중도탈락자를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