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부산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해양수산부 부활이 예정되었으며, 해수부의 항만정책 근간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문동신 시장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군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물류과 신설, 컨테이너 부두 인센티브 지원, 연안항로 개설 추진, 마린센터 건설 추진 . 내항종합개발 추진 등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항만 관리는 정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정부 입장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항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군산항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

실례로 수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군산내항개발종합계획은 사실은 정부가 부산 북항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추진한 것에 군산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부산 북항을 개발하기 위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추진하는데 명분상 군산항 등 다른 10개항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이 법률에 따라 부산 북항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군산항 등 다른 항만 개발은 손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 모 관계자는 “지난번 대선에서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부활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정책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정책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 항만의 역할 때문이다.

국내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광양항을 국내 3대 허브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항만이다.

당연히 항만정책은 중심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부산항은 앞서가는 것이다.

모 관계자는 “군산항이 발전하려면 부산항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이를 위해서는 부산과 자매결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비록 자매도시 교류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활용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모 관계자 말이다.

부산과 자매결연을 통해 부산항의 내부적인 움직임과 이와 연결된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과 인적교류를 통해 부산항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정부의 항만정책 방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모씨의 판단이다.

군산항 비중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군산항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군산시가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군산항마린센터’ 건립은 예산을 확보하지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매도시 결연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