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2차 새만금정책포럼에서 20여 명의 포럼위원들은 이 같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위원들은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만금지구에도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지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만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구역에는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들며 새만금 투자자들의 혼선을 우려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 다른 개발지구와는 달리 충분한 조세지원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지구 조세특례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입주기업은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을, 개발사업자는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감면안이 마련됐다.

 또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3년간 100%와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관세의 경우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