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예산 싹둑...시민 실망감

기재부 심의결과 전북도 요구액 40%만 반영

이정훈 기자 / 2013-08-09 17:14:52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조기완공을 약속했으나 내년 새만금 예산이 전북도 요구액의 절반조차 확보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8개 사업에 3117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북도가 요구한 12개 사업 7703억원의 40.4%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 해당부처 반영액 12개 사업 5602억원의 55.6% 수준이다.

새만금방수제와 수질개선, 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사업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예산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북도 요구액 2800억원보다 1000억 정도가 적은 1950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전북도가 22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반영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도 아직까지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신항만은 전북도가 1034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344억원만 반영한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조기 완공은 커녕 오히려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오는 2020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 1단계사업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인 오는 2017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박근혜 정부 첫 국가예산 편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1일 새만금을 방문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새만금을 잘 개발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