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불법고용 사업주와 관련해 10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합법고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군산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양연숙 군산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