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4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간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 신고, 보고, 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 및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자를 포함해 60명으로 반환징수결정액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3300여만원 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하기 위해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저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450-0554)에게 문의하면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