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군산, 관광단지는 부안 쪽에 조성하는 정부의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토개발연구원 등 5개 용역기관이 제시한 최적안을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 기본구상안은 동진수역부터 먼저 시행하고 만경수역은 수질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후 순차개발하며, 적합한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되 산업, 관광, 도시용지 등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2030년 이후 새만금 장기계획 평면도

또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 인근에 집중 개발되고, 관광용지는 부안 변산반도 인근지점에  집중 개발, 습지와 숲 등 환경용지는 담수호와 육지의 경계지점에 배치된다.

이에따라 오는 2030년 기준 전체 2만8300㏊의 새만금 용지는  71.6%의 유보용지를 포함해 농업용지 2만250㏊, 환경용지 3000㏊(10.6%), 산업용지 1870㏊(6.6%), 관광용지 990㏊(3.5%), 농촌도시용지 660㏊(2.3%), 에너지단지 430㏊(1.5%) 등으로 개발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요청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11년 항만기본계획 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 목표가 달성되면 만경강 수역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며, 2008년까지 후속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만금 토지개발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정부안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용" 입장

전라북도는 3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그동안 도민이 주장해온 산업, 관광용지 추가확대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전북도가 또다시 정부안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논쟁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개발 지연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앞으로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제특구 지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새만금을 환황해 동북아 경제권의 전략기지로 구축해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 토지용도별 개발규모(안)  --- (단위 ha  /  %)

구 분		2020년3｣ (동진수역 개발)		2030년이후 장기구상 (동진․만경수역 개발)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7,770	100.0	28,300	100.0
농업용지 소계		13,080	73.6	20,250	71.6
	농업용지	11,400	64.1	16,100	56.9
	유보용지 1｣	1,680	9.5	4,150	14.7
산업용지		930	5.3	1,870	6.6
	산업용지	930	5.3	1,870	6.6
	2｣	-	-	<1,380>	<4.9>
관광용지		500	2.8	990	3.5
농촌도시용지		660	3.7	660	2.3
	[배후도시] 2｣	[810]	-	[3,110]	-
에너지단지		430	2.4	430	1.5
환경용지		1,420	8.0	3,000	10.6
기타(방수제 등)		750	4.2	1,100	3.9
주1｣ : 유보용지는 우선 농업용지로 조성, 타용도 수요발생시 전환하는 용지 주2｣ : < >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시 유보용지에서 전환되는 면적이며, [ ]는 배후지(기존 육지부)에 입지되는 면적 주3｣ 2020년이전 만경수역 목표수질 도달평가시 동진 및 만경수역 동시개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