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희소식이 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선 지급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난해 8월 해당 조건을 폐지하고, 퇴직 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인 것.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써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융자 금액은 사업장 당 총 5천만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이고,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시에는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체불 임금이 5백만 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