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1일부터 첫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파악은 물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올해 3월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별로, 남∙여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에 3월 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최초 시행되는 동 제도의 혼선없는 추진을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전담자‘를 지정하고, 공시의무가 있는 관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공시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문’ 및 ‘공시요령(기업 매뉴얼)’을 개별 배포했다.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선도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하고,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고용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