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은  취임후 투자항만과를 신설했다.

문시장의 투자항만과 신설은 군산항에 대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에서다.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역시 취임 후 첫 방문지를 군산항을 선택했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첫 방문지를 군산항을 선택한 것은 ‘전북발전은 결국 군산항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양 기관은 군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산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량부두 신설, SLS조선소 입주, 불럭공장신설, 포트세일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시와 전북도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항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해 군산시와 전북도가 의사결정권뿐만 아니라 발언권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 전북도 의견을 군산해수청과 해양수산부가 무시해 버리면 항만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군산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기본 항만정책중 하나는 지역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에 자치단체를 참여 시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고 항만의 개발· 운영· 관리권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해당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항만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실지로 항만공사가 설립된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항만공사를 통해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재정자립도가 약해 항만공사를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항만정책심으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항만운영 관리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항만법 4조 2항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문에 따르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7조에는 지방항만심의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7조 1항과 2항에는 지방항만심의회는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책심의회 구성은 항만법 시행령 6조에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도지사가 지명하는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항만법에는 군산항이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해 군산시와 전북도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항만 정책심의회를 구성은 하고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물양장 건설 건으로 단 한차례만 회의를 했을 뿐이다.

군산시 해당 과에서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이준용 청장은 “지방항만정책심의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항만 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시와 전북도의 발언권과 심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일부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시가 군산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산항에 대한 군산시의 발언권 확보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군산시가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

정부의 항만 정책이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흐름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