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NPV사의 새만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CNPV사가 지난달 24일 체결한 투자합의각서(MOA)에는 주한미군 측의 이견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 내 군산공항 확장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투자 예정부지(2.3㎢)의 경우 공군 및 민항기 운항 저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예정부지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권 역시 새만금개발청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회권한인데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에서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을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중론이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예정부지의 지리적 위치상 군사적 요인에 의한 걸림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개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투자가 현실화 될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9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군산공항 확장부지 바로 옆에 20년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새만금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숙원인 군산공항 확장 과제, 공군 및 민항기의 비행안전 우려, 고용효과 미미 등을 지적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