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내항 항만재개발 (이하 군산항 워터프런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정치권의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력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중인 군산항워터프런트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부산북항과 여수항에 밀릴 수 있으며 범위 또한 군산시가 요구한 해망동 해상도시 부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군산항워터프런트 개발계획은 다음달 1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관련 지자체들과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8일까지 군산시 부산광역시 여수시 등 관련 지자체들과 사전협의회를 마치고 9월중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민자유치 등을 거쳐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착공시기는 2~3년후가 된다.

군산에서도 지난 22일 군산해수청 회의실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항워터프런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협의회를 가졌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군산항 워터프런트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부산북항과 여수항에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 자체가 부산북항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부산북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여수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 여수항워터프런트 계획 역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관련법 12조에는 항만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2일 열린 사전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북항과 여수항 워터프런트 개발은 국비로 추진할지 민자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 관계자 발언은 부산북항과 여수항 워터프런트 개발은 국비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북항과 여수항의 워터프런트 개발이 국비로 추진된다면  군산항은 민자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산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군산항 워터프런트 개발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경우 주거시설 면적이 좁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기본계획구상에는 주거시설이 23,546㎡로 전체 면적의 4.97%이다.
주거시설 부지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정도 면적 가지고는 수익성이 적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산항 워터프런트 개발 자체가 그만큼 지연된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군산항 워터프런트 개발계획에 군산시가 요구한 해상도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군산항 워터프런트 면적은 해상면적까지 포함해 474,300㎡(장미동 내항에서 군산수산물센터까지) 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워터프런트 개발이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도시가 워터프런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군산시 입장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군산항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에 해상도시를 배제했다.

중앙로에 사는 김모씨는 “군산항 워터프런트 개발은 원도심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군산시와 정치권이 합심해 군산항 개발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