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 농민에게 군산시가 비료와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토 매입 가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벼 재배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총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쌀 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중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 7,800여 호에게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를 지급하고 있다.

비료와 상토 무상지원은 맞춤형비료위원회(위원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각 업체들이 써 낸 계통구매가격을 토대로 적정 구매 가격을 확정하면 검수를 맡은 농협이 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농민들이 원하는 업체의 비료와 상토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회를 통해 경량상토 가격이 5,880원으로 정해졌지만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자 군산시가 다시 업체와 조율을 통해 900원을 낮춘 4,980원으로 조정하고 다시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

일부 농민들은 총 44억의 예산 내에서 비료를 지원한 후 남는 금액으로 상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토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토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양을 구매해 모든 농가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산시가 가격 조정에 나서자 중간공급자 역할을 맡은 농협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료와 상토 판매업체들 사이에서도 많이 팔아봤자 손해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

한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올해는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배제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농민은 “가격을 낮추려했다면 처음부터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심의회에서 적정 가격을 정하는 수순으로 했어야 했는데 안이한 행정으로 손 놓고 있다가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항의하니 갑자기 가격을 확 낮추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며 “시에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단 가격대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상토 지급 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지도 우려된다”고 밝혀 상토 질 저하 등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난 비료 및 상토 무상 지원 사업, 심의위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주도로 갑작스럽게 900원이나 가격을 낮추는 행정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지 우려스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