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토지이용계획

국토교통부는 1일,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는 지난 5월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무부처로서 규제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전략구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새만금사업은 산업·연구 용지에 도레이첨단소재와 솔베이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최근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대중국 모멘텀을 활용한 새만금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새만금기반시설 계획

국토부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새만금청 및 전북도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의 투자의욕을 키우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TF는 지난 3월 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력·상품·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논의한다.

아울러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새만금사업이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해 전체로 확산하는 전략도 고민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올해안에 새만금 신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