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도심 노후건물, 건축협정으로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지역 선정…두세필지 하나로 묶어 재건축

문지연 기자 / 2015-06-08 09:36:36

군산시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일대.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월명동 원도심 일부 지역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축협정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건축협정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2∼3 필지를 하나로 묶는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협정 체결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지경계선에 맞벽건축, 기존건물에 대지경계선까지 수평증축, 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 용적률 산정, 단일 건축물 개발 및 구분 소유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대상 필지의 최대연면적이 증가해, 주거나 임대 가능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가 된 월명동 내 6필의 경우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정됐다.

또한 실지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관건.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3일 6필지 소유주인 5명의 원도심 주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관계자는 건축협정이 발효되면 이 6필지의 총 건축면적이 454.12㎡에서 최대연면적(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따라 높이제한 3층 적용) 2,00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들에게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가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며 이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건축협정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협정 인가신청을 진행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이 발효된다.

전국에서 4곳이 처음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과다열 가구(가구 내 소규모 필지 밀집) 등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이번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