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째 답보 상태에 있는 군산 내항 재개발을 위해 군산시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항만재개발 추진 및 항만재개발사업추진단 결성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민자가 함께 하는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사)군산발전포럼이 주최한 ‘군산내항 항만재개발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거제 고현항을 유사사례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군산 내항과 금란도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최적의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으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장미동 일원의 47만4000㎡의 면적에 총 1,3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개발이 계획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김형근 실장은 현재 군산내항은 노후화된 항만시설로 어항기능으로 활용중이며 모래 및 자재 운반선 접안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않았고 474.300㎡ 중 사유지가 75,150㎡로 15.8%를 차지하며 높은 보상비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금란도의 경우 서천의 항만재개발 반대, 기반시설 전무, 접근성 취약, 연약지반 처리에 공사비 과다 발생 및 대규모 구조물 형태의 시설도입 제한 등을 들었다.
이에 향후 군산항 항만재개발 시 기존의 군산내항과 금란도를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전북특산품·전략사업 등 대형전시장, 바다분수대, 해양레저·안전생활교육관 등 전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 관문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도입기능 및 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을 담은 내항과 금란도 구역을 차별·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하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제2차 군산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항만시설의 물류·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기반 시설화 ▲해양과 문화관광산업 및 컨텐츠 산업의 융합추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항만재개발 추진 및 항만재개발사업추진단 결성 ▲주거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 민자사업 수익성 보장 ▲천편일률적 용도지역 지정이 아닌 다양한 용도를 복합적으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처럼 지자체(기반시설)와 민자가 함께 개발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군산항은 2004년 총물동량이 1,656만1천톤, 10년이 지난 2014년 겨우 207만4천톤 증가한 1,863만5천으로 오히려 비중은 2004년 1.7%에 비해 2014년 1.3%로 줄었다.
연평균 증가율도 1.2%에 불과해 전국 10대 항만 중 가장 하위를 기록했으며 평택·당진항이 11.1%, 목포항이 13.9%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10대 항만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